대통령실,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중지에 "특별한 입장 없다"

서울고법, 불소추 특권 인정 취지 파기환송심 연기 공지
野 "국민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결정"…헌법 소원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