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 의사 정족수 3인 규정…국회 위원 추천 없으면 마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明 특검 이어 9번째 거부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관련 키워드최상목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방통위명태균정족수전민 기자 '2.2→2.0→1%' 韓 성장 전망 수직낙하…'T의 공포' 직격탄의료급여 연 365회 넘으면 30% 본인 부담…부양비 낮춰 대상 확대관련 기사민주 "명태균 특검, 국힘도 찬성표 던져…재발의 할 것"민주·혁신,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 첫걸음"최상목 거부한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민주당에 칭찬받은 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박장범 KBS 사장 "수신료 고마움 잊고 살아…질책 뼈저리게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