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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정치평론가가 4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2)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헌재 재판관들, 반탄 집회에 영향받지 않을 것"

"국힘 일부 의원 반탄 집회 참석, 분명한 패착"

"민주당, 중도층 불안감 자극 말고 안정감 줘야"

"尹 개헌 발언, 탄핵심판에 영향 주기는 불가능"

"개헌, 시대정신으로까지 에너지가 누적되지 못해"

▷이호승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상일 : 아 연휴가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X청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어디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비가 별로 안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약해 놓은 거 다 취소해 놓고 그랬는데 뭐 결국 구X청에 속아서 연휴를 망쳤습니다.

▷이호승 :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시끄러우셨을 것 같아요. 3·1절이었던 지난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거의 12만 명이 모였다고 하네요. 찬성 집회에는 2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꽤 늘어났어요. 12만 명이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런 늘어난 규모가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상일 : 일단은 사법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법제도는 이러한 갈등을 국가가 해결하는 최종 결정이에요. 그 수단이고 근데 사법제도가 가지는 최종 결정이라는 의미를 만약에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한다. 그럼 앞으로 저런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게 일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 그렇죠. 우기기 정치, 우기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정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뭘로 번지겠습니까? 상호 간의 물리적인 충돌 폭력 이런 걸로 바뀔 거고 심지어는 정치 집단 속으로 조폭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폭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해방 이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야인시대니 뭐 이런 드라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조폭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세력 정치 전위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위험성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법 제도라는 거는요. 국가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제공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인터뷰하려다 갑자기 책상을 꽝 쳐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제가 책상 한번 칠게요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쳐요. 그럼 놀라시지 않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권력이나 권한이 없는 일반 보통 시민들은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제가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만약에 바뀌어 가지고 그게 송두리째 무너진다 그러면 재정적인 손해 그리고 뭐 자기 시간의 낭비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법 제도를 존중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아주 기본을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인간답게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발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3.1절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일제에 맞서서 똘똘 뭉쳐서 함께 했던 같은 염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했던 이런 날 양쪽이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나와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감정을 쏟아내고 분노와 적대감을 쏟아내는 이런 모습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평생 법관으로서 그런 것들에 최종 결정을 해 왔던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이잖아요.

1~2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직업으로서 그걸 했는데 다시 말해서 법관으로서 그런 거를 배제하는 훈련들을 받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배제하지 못했을 때의 사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법의 권위와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져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거다. 아주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받지 않는 거의 없을 정도의 아주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헌재 결정에 따라서 뭐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소수 의견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김상일 : 소수 의견이 없게 할 거면 그런 책임감을 저런 지금 거리에 감정 적대감을 보면서 그런 책임감을 헌재 재판관 정도의 사회의 원로라면 충분히 느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콘클라베 식으로 밤낮으로 토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그렇다면은 좀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김상일 : 생각보다 늦춰질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또 많이 늦춰질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예측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법리가 굉장히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하나에 집착을 하면 커 보이지만 전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사법 심판이라는 게 앤드가 아니라 오어(OR)예요. 그러니까 혐의라는 게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돼야 탄핵이 아니라 10개 중의 하나여도 탄핵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어라는 거죠. 오어, 다시 말해서 계엄이 적법했느냐 이거 하나 가지도 탄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5개 쟁점이 있잖아요.

계엄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느냐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느냐 포고령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부분이 적법하냐 합헌이냐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어쨌든 5가지 정도 헌재에서는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언론에서 하나를 더 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헌재가 정한 4가지 쟁점 중에 하나만 위법 위헌이어도 탄핵은 자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중에서 단계로 따지면 1부터 10이 있다면 10의 단계에 해당하는 내란죄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헌재는 또 내란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그 내란 행위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플하다 그래서 어 이 법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쉽게 동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네 그 탄핵 찬반 집회 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이번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식의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좀 중도 보수를 표방한 게 국민의힘을 지금 극우 프레임에 좀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때려 부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패착 아닌가요?

▶김상일 : 어 패착이죠. 일단은 다음 대선은 지금 중독 게임이에요. 중도는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불안감 중도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불안감 그리고 반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권위주의적인 태도 강경한 태도 그다음에 억지 변명 이런 걸로 지금 일관하는 모습이 중도에게 당연히 불안감으로 비치고 당연히 반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한 패착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게 패착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정치인들이 그러냐 그 앞에 현찰이 있기 때문에.

▶김상일 : 모여 있는 사람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자기 장사 자기 권력 자기 권력에만 매몰이 돼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찰을 내 것으로 챙기고 싶은 마음 욕심 탐욕 권력욕 이것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판단을 놔두고 국정의 정상화 경제의 회복, 민생의 안정 이런 거에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지금 중도 게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그거는 뭐 좀 이따 또 다루겠지만 여론조사 추이만 봐도 그게 나타나요. 중도의 표심은 어떤가? 불안감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것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점을 저는 양쪽 진영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재명 당 대표도 굳이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역시 왜 그것이 민주당의 어떤 함정인데 함정이 뭐냐? 지금 민주당은 170석 정당이고 범 야로 하면 190석에 달하는 정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물론 행정 권력이 아니라 견제 권력이긴 하지만 견제도 어마어마한 힘인 거거든요. 근데 견제 권력이 앞으로 집권을 해서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견제 권력은 사라지게 되죠.

▶김상일 : 그럼 다시 말해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국민의 불안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한 안정감 신뢰 이걸 줘야 되는데 이렇게 벌써 집권을 한 것처럼 모든 걸 본인들이 주도하려고 그러고 조금의 반대 세력도 인정을 못한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들어와서 이재명은 범죄 피의자인데 어떻게 상대해 이렇게 하듯이 저쪽은 내란 세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의 생활의 안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두 거대 권력의 권력 다툼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양쪽 어디에 줄을 서지 않는 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과연 집권 세력으로서의 신뢰가 중도층에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굳이 과도하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국민의힘과 지금 대통령의 과도함 그다음에 약간 권위주의적 행태들 이런 거를 다 느끼고 있고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굳이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김상일 : 자극이라기보단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은 저렇게 아직 권력을 잡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가진 세력이라면 했을 때 집권했을 때의 견제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불안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도는 불안감과 반감이 두 개의 작동 기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안감이라는 기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진 권력이 진짜 신뢰할 수가 없는 권력이라면 스스로 자제할 수가 없는 권력이라면 권력을 향유하려는 세력이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걸 견제하지 앞으로를 어떻게 믿지 향후 5년간을 어떻게 믿고 살지 이런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민주당이 저는 최고의 지금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요즘에 좀 보면은 기관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추이는 1월 중순 정도에는 정권 연장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교체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뭐 아무래도 중도층이 많이 관여한다고 봐야 하나요.

▶김상일 :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돼요. 크게 탄핵이 있고 그러니까 뭐 탄핵부터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 때까지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행정부는 엄연히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는 지금 국민의힘 행정부예요. 정권이에요. 근데 이 정권이 잘못을 했지만 아직 심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통성 집권 권력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민주당으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김상일 : 그러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가 주도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민주성과 정통성이 있는 그러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호승 : 그러니까 중도층이 불안감을.

▶김상일 : 그렇죠. 그러면은 중도층이 어 이거 뭐야 점령군처럼 행세를 해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엎어집니다. 어떻게 정권 연장 여론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광장에 많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광장에 모이는 우기기 세력 정말 떼쓰기 세력을 보면서 어 이건 또 아니지라는 반감을 또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면 뭐가 다르지 우리가 민주당의 이 그 반감을 보여줬는데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내지는 일부 중도의 일부는 응하지만 그런 반감을 표출해 줌으로써 민주당에도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 지금 오히려 더 심판의 국면에 있는 세력이 또 득세를 하듯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렇게 강경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론조사에 아예 두 진영이 싸우는 게 혐오스러워서 아예 중도층은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어 그러면 우리가 응해서라도 좀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중도에 정권 교체 여론이 확 올라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중도층은 과도한 세력 자기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세력은 중도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중도층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중도층을 희생시킬 것이다라는 불안감과 그런 자기만을 아는 세력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중도층의 민심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최근에 나름대로 그 민심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그렇다고 해도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또.

▶김상일 :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높아지는 추세고 그러나 어쨌든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에 어 지진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죠.

▷이호승 : 그렇다면 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중도층.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싸움이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김상일 : 그리고 민주당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판이다. 왜냐하면 중도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다시 말해서 그래 우리가 권력을 독점하니까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불안하겠지 그러면 우리 스스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 줄게 우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제시할게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검열하고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그 세력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견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폭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 중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 이준기 씨가 이제 검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순재 선생님이 그 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가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순재 씨가 이준기 씨한테 법원 경매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치면 자신을 잃게 된다 너무 미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미친다는 표현이 뭘까요? 무언가에 자기를 뺏기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미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자기를 잃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자기 이익과 권력에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중도나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만 무풍지대에 있으면 아무 바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민생 생각을 안 하죠 정치권은 왜 그들은 고액의 세비를 따박따박 받고 그 권한을 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나와 함께 공감하지 않고 나와 같이 바람을 맞아주지 않고 때로는 나의 바람을 막아주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닌 그런 정치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의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요 사법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선언해야 돼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수용하고 국정의 정상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 국민들도 이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시스템을 믿고 그걸로 일단 불만족스럽더라도 일단 그걸로 결론을 짓고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국민이 통합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를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안 그러죠? 그게 지도자 맞습니까? 자기 이익만 거기에 살아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자기만 지지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정치인이 없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호승 :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 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계엄을 한 후에 사과를 하고 나의 진퇴를 당에 맡기겠다고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한순간 말을 뒤집어엎습니다. 자기 말을 그건 무엇일까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길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한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메시지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개헌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쉽지 않습니다. 거의 현실성이 지금 없어요. 그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 굉장히 정치적인 카드죠.

정치적인 카드 어떤 카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좀 약간 수그러뜨리는 그 감정을 약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싸워달라 활로를 찾아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 투쟁의 카드고 정치적인 수다 계산된 수다라고 보지 진정성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탄핵 심판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개헌 제안 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탄핵 심판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법치 국가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카드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헌 얘기는 어느 대통령 후보든지 어떤 정당이든지 다 했던 얘기들이고 정권이 들어서면 흐지부지됐잖아요.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는 개헌이 필요하긴 한 상황인데, 이제 87년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이 개헌의 적기가 아닐까. 윤석열을 통해서 개헌을 한다는 거는 지금이 최적이 아닐까 어차피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상일 :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얘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을 다 뒤집었어요. 뭐 저는 뭐 제대로 끝까지 지킨 약속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용산을 옮긴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뭐 보수의 가치를 얘기한 거 어느 하나도 법치를 얘기한 거, 공정을 얘기한 거 어느 하나도 자기의 이익 자기중심적 사고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해왔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기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뽑아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 수행평가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대 아니었습니까? 20%가 깨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신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통령의 말을 믿고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한다.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믿어, 내지는 아까 뭐 한 것처럼 무언가에 미친 상황 미쳐서 자기를 잃어버린 상황 정도가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이호승 : 만약에요. 탄핵안이 기각이 돼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개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일 :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겠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임기 그 많은 권력과 관련된 제도들 수많은 조항들의 디테일에 다 악마가 숨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합의가 안 돼도 전체가 다 빠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본인만 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만 욕심쟁이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다 하겠다고 하지만 디테일의 협상에서는 전부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개헌을 얘기하지만 다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그 협상은 이루어지기 되게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호승 : 그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호승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3년 뒤 물러나는 것으로 하고 개헌을 하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김상일 :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국가와 미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희생적이 모습이곳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일단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서 자기희생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발은 그렇게 디뎠으니까 거기까지는 진정성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후의 논의들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단지 그 이미지만을 위해서 그걸 던진 것인가는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개헌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무슨 토론회를 열거나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동지들을 모으거나 거기에 구체적인 것들을 뭐 송환을 하는 작업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김상일 :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정치적인 수로 읽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선의를 믿어준다고 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첫발은 그렇게 잘 디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는 뭐 어쨌든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자기희생적이 것들을체적으로 내놓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한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을 조금 주도해 갈 수 있는 뭐랄까 선점을 좀 한 효과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그런데 고장난명이라고 혼자서 박수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약간 모호해 보여요. 네 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김상일 : 일단은 이제 본인이 가장 차기 대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자기희생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앞세우는 헌신적인 생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별로 본인에게 의도가 욕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왜 얘기하냐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제가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습은 현재 모든 정치인이 똑같다는 거는 제가 좀 전제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아 뭐 한 명도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 같이 하는 적용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욕심 내는 모습으로 또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공약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개헌 공약이 없었어요?

▶김상일 : 그러니까 공약 수준.

▷이호승 : 4년 중임제 저번에 공약했잖아요.

▶김상일 : 공약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김상일 :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조기 대선이면은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달 플러스 이제 탄핵 심판 일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더해지는 시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 복잡한 함수를 풀죠?

▷이호승 :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우리가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론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개헌이 가능한 겁니까?

▶김상일 : 근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떠한 다리가 춤을 추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미국의 금문교 형식의 다리에요. 처음 지은 일본식 이름이었는데 되게 아름다운 금문교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 거기가 철근으로 지어지는 다리입니다. 근데 가장 강한 철근으로 거의 지워지는 다리가 막 춤을 추듯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음파 때문이었어요. 음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 하는 소리와 이 파동과 이 갑자기 다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동기화가 한 번 일어나면서 바람처럼 출렁이면서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듯이 이게 동기화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날 아 이거는 정말 안 되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개헌과 관련된 얘기가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회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둘씩 공감대가 쌓여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는요 굉장히 느린 제도예요. 비효율적입니다. 왜 공산주의처럼 어느 누가 제국주의나 왕정처럼 어느 누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 동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 구조는요 동지가 없는 정치 구조예요. 다 뭐 방송의 셀럽이니 뭐니 이게 다 각각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각각이에요. 공감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개헌 논의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 원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배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같이 토론하면서 과거에 본인들이 느꼈던 정치의 문제를 공유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력이 한꺼번에 미래 정치를 위해서 들어와서 새를 형성했을 때 그런 개헌 같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정치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이호승 앵커께서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정신이라고 그걸 일컫는 건데 아직까지 개헌이라는 것까지 가기까지의 시대 정신으로까지 에너지가 누적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세요. 요즘에 보면 대부분이 비명계 대권 잠룡들인데 이분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상일 : 일단은 그 이슈가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공격당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밟히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왜 명분이 일단 있잖아요.

▶김상일 :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지 근데 이 비명계 분들도 그럼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 이건 또 문제인 거예요.

▷이호승 : 그렇죠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김상일 : 그걸 한꺼번에 제시하거나 동지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구체성과 에너지가 모여 있지 못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명계 지금 후보들 잠룡들 이런 사람들은 어 일단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호승 : 시간상 마지막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권 얘기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명태균 리스트가 아직도 활활 불타고 있는데 좀 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떠올라요.

▷이호승 : 이런 점이 한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점을 좀 앞당기거나 아니면 한 전 대표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나중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조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상일 :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나는 언론이에요. 얼마나 기사를 많이 쏟아내느냐 이게 명태균 리스트지만 국민의힘에는 명태균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라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법 리스크는 뭐에 영향을 받냐 명태균스크하고 똑같아요. 언론이 기사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팩트를 가지고 쏟아내느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어 구체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 이 두 개의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잘 버텨왔잖아요. 리스크가 작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흔들 정도가 못되게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대응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처럼 대응을 할 거예요.

▶김상일 : 그러면 그게 얼마나 먹히느냐 그리고 그게 먹히지 않게끔 언론의 기사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에게 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똑같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불안감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조금만 확인된다면 불이 붙을 것이다. 양쪽 모두 진영의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역량도 차분하게 보여주면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본인의 어떤 운 그러니까 어떻게 명태균 리스크가 얼마나 타오르느냐에 대한 운이 오히려 더 한동훈 후보 미래에 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좌우하는 이런 생각이.

▷이호승 :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6일 목요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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