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등 특고노동자 과세자료 제출 매년→매월로 단축(종합)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 심의·의결
체육인복지법·스포츠기본법 공포, 대체공휴일 확대 규정 통과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2019.4.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2019.4.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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