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봉안시설 중도 해지해도 잔여기간 사용료 돌려줘야"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 결정에 계약 해지…지자체는 "환불 불가"
"잔여기간 전액 미반환 불합리…조례에 환불규정·환급기준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