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거부 등 525건 인용…"징벌보다 유도·조정적 부담금 성격"배우자 임대한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한달 근무' 산재보험금 부과도 제동ⓒ 뉴스1관련 키워드감사원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불가능하면 '물리적 파괴·폐쇄' 명령"李대통령 "품격없다 비난해도 SNS 소통·삶의 현장 방문 계속할 것"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1일, 일)[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0일, 토)[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금)감사원 제2사무차장에 윤승기…공직감찰본부장에 권오복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미래 살리는 기금"…교부세 총량 안 줄어"(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