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525건 인용

법인세 환급 거부 등 525건 인용…"징벌보다 유도·조정적 부담금 성격"
배우자 임대한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한달 근무' 산재보험금 부과도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