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서류였다"…지방정부, 주민등본 등 181종 제출요구 줄인다

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민원서식·자치법규 정비 추진…관행적 서류요구·정보 미반영 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