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맞지 않아"법제처, 5월 초부터 법적 자문제도 본격 운영…"인하우스 로펌 역할"조원철 법제처장이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4.24 ⓒ 뉴스1 김명섭 기자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이재명 기자조원철 법제처장.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법제처조원철이재명이기림 기자 韓, 웨스팅하우스 5~10% 지분 '10% 할인가' 인수 추진(종합)韓, 웨스팅하우스 5~10% 지분 '10% 할인가' 인수 추진…의결권 확보관련 기사법제처 내년 예산 700억 편성…AI 법령검색·형벌 합리화 투자법제처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위헌 아냐…국회 동의안 제출 불필요"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李대통령 "판결문 공개 안하고 외우라?…상식적으로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