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 많은 편…지키는데 시간, 비용 과다 소요""생명, 안전 확보하는 규제 강화…경제적으로 규제 혁신"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판 추진계획 중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이정원경제형벌규제혁신총리실윤수희 기자 "내가 원하는 시간·장소만 보인다"…카카오뱅크 '스텔스통장'김재관 '체질 개선·영업 확대' 전략 통했다…KB국민카드, 3위 굳히기관련 기사한 총리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부 모든 역량 집중"거래장부 비치 안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손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