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 많은 편…지키는데 시간, 비용 과다 소요""생명, 안전 확보하는 규제 강화…경제적으로 규제 혁신"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판 추진계획 중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이정원경제형벌규제혁신총리실윤수희 기자 한 달 새 두 번째 총파업 예고…금융노사, 추석 전 '극적 타결' 이뤄낼까지방이전·주4.5일제 평행선…금융노조 30일 2차 총파업관련 기사한 총리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정부 모든 역량 집중"거래장부 비치 안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손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