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비치 안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손본다

2023.03.02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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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108개 규정 개선 "기업·자영업자 부담 경감"

본문 이미지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주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