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ㆍ정당

(서울=뉴스1) 신성철 이민서 박혜성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기자회견, 진정성 있었다

전세 질문은 기자회견 '옥에 티'지만

추후 입장 밝힐 기회 많이 있다

김승원 사퇴, 높아진 국민 눈높이상 불가피

전직 보좌진 문제 제기엔 "여당은 소통 창구 있어"

한동훈 자료 반출 의혹 "불법·편법이면 단죄해야"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재미봤으면 그만"

직무정지법 통과보다는 자성하길 기대

TBS 지원 재개, 오세훈 결단 필요

서울시의회가 움직이면 여당도 역할할 것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9.22./뉴스1

▷신성철: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밝혔고 또 이게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네 맞습니다. 사실은 통상 기자회견은 금요일 날은 안 하죠. 주중에 해서 뉴스에

▶김현: 그렇죠. 그리고 후속 평가, 그다음에 반응 이런 것들로 사실은 계속 이어가는 건데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뭐 종이신문이 없고 방송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스탠딩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모두 발언하고 질의응답은 앉아서 받는 형태로 한다거나 말씀하시고 질의응답을 안 받는다거나 또는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한다거나 이런 게 통상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해왔던 모습이었는데.

▷신성철: 네네. 또 춘추관장 지내셨잖아요.

▶김현: 예. 모습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네네. 전반적으로 호평을 해 주셨는데. 질의응답 한 가지가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과거 워딩을 보면 이 대통령의 기억이 맞기는 한데요. 근데 워낙 요즘에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다는 그런 아쉬움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김현: 제가 볼 때는 뭐 그거야 그 문제는 옥에 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 내용이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정하는 걸로 이제 갈음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이고 아마 이게 말미쯤에 나왔던 질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고 추후에 답변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서 또는 주거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고 2030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질책 이런 것들이 다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면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밝혀 나가면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김현: 그럼요. 그게 사라진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신성철: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지금 국정 지지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열면서. 3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당 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은 조금 위기감은 사실 있는 상태.

▶김현: 일단은 저희가 윤석열 정권 3년을 경과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불금민생지원단'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전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골목골목 상인들을 만나거나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판단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요구 정책에 대한 반영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 전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줘야 될 민주당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불철주야 국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그것이 뭐 인사도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TF 위원회를 정비하는 시기이죠. 그다음에 이제 곧 국감이 실행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했고,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로 인한 상당히 중요한 기간에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못했던 것이 지금 후유증으로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를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저기 국민소득 그리고 수출량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나의 삶과 직결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거고 특히 주거 정책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라는 점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정 정도 신뢰를 획득하게 된다라면 저는 뭐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안정화되고 내부의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좀 최소화된다라면 또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은 외면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뭘 잘하기보다는, 또 정책은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책을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개인기 또는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퍼포먼스 정당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한다면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봅니다.

▷신성철: 네네. 민주당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안정되지 못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김현: 이제 뭐 지형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좀 한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뉴미디어까지 펼쳐지면서 하루 뭐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거기서 평론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차분하게 진행되는 면도 있지만 뭐 자극적인 단어나 그 평가로 인해서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상처를 더 생채기를 내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도부 안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는 거고 또 멸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민주당TV '민티 07'에서 매일 이제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당의 기조를 설명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단을 뭐 장점과 단점 또는 개선책 이런 것들을 차분히 계속해 나가면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회복되고 해결될 거다. 그래서 안정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안정화의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지금 민티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 초창기잖아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본의 아니게 말한 게 또 논란이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현: 논란은 말 그 민티라는 공간을 통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논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이 이제 조국혁신당도 있는 거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전언, 일각, 그다음에 측근 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혼란이 가중이 되고 그리고 반복되면 불신이 싹 트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또 국민들만이 아니라 언론인들도 추가로 취재하거나 이런 과정보다는 사안에 대한 답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같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득이 더 많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쟁점이 만들어져서 좀 소란할 수는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은 공론화의 과정은 조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복잡하고 또 이견들이 있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소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리는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서 쪼개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희가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은 정권 연장을 실패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이후 이어지는 재집권을 통해서 우리의 국정 운영과 국정 과제를 더 확대시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다.

▶김현: 네. 그런 것보다는 실명으로.

▷신성철: 예. 물밑에서 이렇게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김현: 대표가 공론화 장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 정보가 집중되고 독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새로운 아젠다로 이렇게 정리되고 정리되고 해서 그게 쌓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지금 지지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좀 연관되고 있는 이슈기는 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책임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세요?

▶김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송구함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보좌 기능의 최고 책임자인 비서실장도 그런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에 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응당 그 사의 표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심기일전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어저께 떠나셨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비서실장까지 만약에 공석이 되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표현한 거고 그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뒤집어 놓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 있는 그런 표현을 안 했다면 야당 일각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를 불을 보듯 뻔히 아는데 안 하는 것도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여부도 대통령 판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은 도리를 해야 된다, 국민에 대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 도리를 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김승원 의원 얘기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요. 계속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게 8.30 개각 두 번째 낙마지 않습니까? 인사 실패라는 비판이 또 사퇴하면 사퇴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사퇴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김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국민들이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너무 형편없는 정부여서 이제 탄핵과 내란으로 가서 지금 이제 적폐 청산의 과정은 그거를 하더라도 소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잘하는 장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부에서나 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시대 정신에 안 맞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생성되는 그런 지금 제보의 내용이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나온 이런 일들이 이 국민 보기에는 좀 민망한 내용들이고 또 전직 보좌진에 의해서 이렇게 제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당에도 제보됐고 청와대에도 제보됐다라고 오늘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걸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좀 절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진이 같이 근무를 했었을 거고요. 그 내용을 그러면 본인도 알고 있었거나 실행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김승원 국회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론 책임을 져야 돼서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한 본인의 가족과 주변이 거의 다 노출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당도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전에 낙마한 국회의원의 경우도 보좌진의 제보로 인해서 됐지만 다 무혐의 처분이 된 것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덕적인 검증과 정책 검증, 자질 검증, 그다음에 정책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고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가 또 한 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신성철: 네네. 그 전직 보좌관이라는 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탄원서를 작성하셨다는 그분. 익명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을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김현: 최근에 이제 야당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나 뭐 책임 소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나 야당은 뭐 공개리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사실은, 예를 들어 청와대는 정무수석과 정무 기능이 있고 당은 당대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하니까 방식을, 제기하는 쪽이 특히 이제 같이 일했던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면 여당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도 하고 또 방통위원으로 이제 여당 집권 여당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야당과 여당을 같이 지금 저희가 22대가 야당 하다가 이제 여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공적인 책임감과 그러니까 야당에서의 공적 책임감과 여당에서의 공적 책임감은 조금은 색깔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식을, 좀 국민들이 덜 걱정되는 걸로 차분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집요하지만 국민들이 덜 걱정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그 청와대는 가십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그 탄원서가 사퇴의 배경이라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김현: 음... 뭐 그것이 아예 없다, 왜냐하면 이제 조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미끼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걱정을 끼치는 방식보다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한 요인이 됐을 수는 있다. 근데 지금 김승원 의원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동훈 의원의 폭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권에서는 그 폭로에 대해서 불법 수사자료 유출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현: 그 고발됐고, 수사 대상이고, 그건 뭐 변함이 없죠. 왜냐면은 시기가 2024년에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됐고 그리고 상당한 수사 인력이 동원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무죄를 받은, 무죄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보는 고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절에 또는 공무원으로 끝났어도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얻은 정보에 대한 점에. 그럼 우리 사회를 공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과 편법이 자행된다라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운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죄가 돼야죠.

▷신성철: 단죄. 단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여권 안에서도 사실 찬반이 갈릴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하면 이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김현: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소명을 한 것이 이제 연임 없다. 그다음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노력을 다하겠다. 그다음에 전쟁 파병 없다.  다만 호르무즈 해역 주변에 우리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익의 관점에서 또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그런 태도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시비걸 거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서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월남 파병을 해서 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국가 발전으로 가야 될 정도의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선진국이 됐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있고, 기대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순방 가셔서도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여당 안에서 이견이 노출돼서 시끄러운 소재로 된다라면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그 기자회견 내용을 파병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또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파병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김현: 그렇죠. 전쟁 파병은 안 한다라는 것만 저는 명료하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러고 이전에도 저희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파병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국민들 안에서 논란이 되고 특히 20년 전과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그런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 사회적 합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희가 동맹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내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될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여권 안에서도 논의를 차후에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청문 정국에 잠시 묻힌 감이 있지만, 여권에선 이진숙 의원 문제도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번 저희 인터뷰에서 일하는 상임위가 될 거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진숙 의원이 있는 한 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로 오면 지금 김태규 의원은 법사위에서 상당하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진숙 의원이 8월 13일 날 8.15 광복절을 앞두고 5.18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김현: 논란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걸 본인의 정치 (자산) 행위.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산 내지는 인지도를 올리고 극우 진영의 그런 보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집단의 횡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허용한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한 번 해서 소위 이제 재미를 봤으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뉴미디어 시장의 그런 생태계 때문에 형성되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이거나 이미 법적으로 결정이 난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그거는 망법의 불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래서 일하는 상임위로 저희가 거듭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도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진숙 의원의 이런 정말 허접한 정치 행위를 좀 끝장 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5.18은 특별법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적 합의도 있고. 국민의힘도 그걸 동의를 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절절매는 모습으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극우적으로.

▷신성철: 국민의힘 안에서요? (네네) 지금 제명 결의안은 통과가 됐고, 지금 방법론 차원에서는 어떤.

▶김현: 일단 윤리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 특히 5.18 문제는 이거는 뭐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우리 민주화 운동이 매우 이제 심각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재조명할 건 없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국감이든 아니면은 2027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5.18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알려낼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200명이 아니라 이제 의석수 150명으로 해서 1년 정도 활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법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사실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 명백히 있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물론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 해야 될 그런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국민들께 봉사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헌법을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면 더더군다나 지켜야 되는데. 헌법의 가치를 흔들고,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미명 하에 또 다른 2차·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신성철: 그러니까 직무정지라는 방안을 통하는 것보다도 좀 자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거는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국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과방위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진단하실 계획이세요?

▶김현: 저희가 지금 이제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6일 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해 성공을 했고 민간과 같이 해서 지금 누리호 발사가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고도의 경쟁력을 평가받는, 판단받고 있는 그런 한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하는 것 이후에 이제 우주를 어떻게 좀 더 개발하고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AI 3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1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 종말론 내지는 AI 위험론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또 다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YTN 사영화 문제가,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2인에 의해서 통매각하는 과정에 이제 적절치 못했던 요소를 발견했다'라서 수사 의뢰를 지금 작성해서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TBS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2년이 넘도록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와 방미통위와 그다음에 국회와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문제도 좀 조명하고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역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고도화된 해킹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 받는 문제를 어떻게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해 낼 거냐 이런 정도가 주요하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한편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진숙 의원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또 극우들의 입장을 국회 안에서 계속 생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동.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KBS, MBC, EBS 등 방송3법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지금 MBC는 사장이 이제 교체가 됐고. KBS는 그 과정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EBS) EBS는 아직 절차를 거기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려 내고 구조가 잡히면 좀 뉴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선동 그리고 왜곡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네. 아까 AI 법률 말씀하신 게 AI 기본법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김현: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안산에 AI 디지털 배움터라고 이제 전국에 설치가 돼서 AI가 이제 상용화가 됐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상화시키고 상용화시키고.

▷신성철: 국산 AI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아니죠. 외산. 외산 AI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배움터 안에서는 이제 무료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아직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현장과 괴리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의 매개 역할을 이제 정치인들과 지역에 있는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방법을 찾는데.

하여튼 AI 기본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이제 특별법도 만들고 디지털 포용법도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이제 법을 큰 법을 만들면 제각각이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개정해야 될 법들이 있어서. 그 과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저희가 10시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정법도 내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법을 개정해 내고 있습니다.

▷신성철: 네네. 마지막으로 TBS 언급해 주셨는데요. TBS 정상화하려면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좀 전향적으로.

▷신성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현: 이분이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TBS의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폐지시켰는데. 시의회에서 폐지시켰는데. 본인이 힘이 없어서 자기는 폐지시킬 생각이 없는데 시의회에서 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뭐 사실상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건데요. 전례가 없는 거죠. 민주 국가에서 방송사를 없애고 지원을 끊고, 종사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이제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뭐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의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전향적으로 시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쪽이 먼저 시의회가 뚫어줘야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다시 재발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오 시장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좀 공방이 있을 것 같네요.

▶김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 스스로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국 진단도 해보고 이제 과방위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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