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보이콧…전체회의도 못 여는 행안위

2년 동안 장외투쟁 할 건가…와서 싸워라

선관위 개혁, '비상임' 위원장 문제가 핵심

선관위·지자체 업무 지침 촘촘하게 만들어야

보완수사권 존폐, 늦어지더라도 숙의하자

8·17 전대 前 처리? 절대적인 기한은 아냐

검사 다수 공소청 원해…중수청은 어떡하나

'거악'과 싸울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중요

당권경쟁 과열 당연하나…국정에 집중해야

민주당,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봉합해냈다

지금은 국정이 중요…공소취소 논의는 나중에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한 김영진 의원. 2026.7.9./뉴스1

▷신성철: 국회가 가동되고 민주당 전당대회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3선 중진에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맡으신 분이죠. 김영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신성철: 네 시청자께 소개해 드린 대로 이번에 국회 행안위원장 맡으셨는데요. 후반기 국회가 좀 늦게 가동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행안위 현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진: 현재는 행안위원장을 맡았는데 여야가 합의하여 행안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그 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하고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는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 행안위에서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분해 마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선관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 이런 문제고. 사실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가 그렇게 무능한 형태의 그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을 그 지키지 못하게끔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개혁해 나가고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내는 게 이번 하반기에 아마 중요한 일이고. 또 행안부 행안위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한 거는 또 10월 2일날 중수청이 신설이 돼서 조직이 출범하는데 그 중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중수청의 기능과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어 한번 확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또 행안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또 전체적인 일이지만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 관련한 일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홍수철에 장마가 와서 재난 재해가 예측되고 있는데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점검들도 잘 해내는 게 행안위원회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복: 네 선관위하고 중수청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제 법사위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보이콧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뭐 대화는 계속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상임위도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김영진: 아직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전체 300석 의석 중에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눈 거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상임위원장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의 힘이 결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국회가 모여서 싸우라는 건데 모여서 논의하고 해서 해결하라는 건데 거기를 아예 안 들어온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2년 동안 안 들어오고 장외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 힘에게 배당된 상임위원회가 국토위원회, 산자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중요한 상임위죠) 주요한 상임위원회들을 사실은 배당을 하면서 합리적인 권력 관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뜻이 다 하였으니 이제 들어올 때가 들어오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논쟁을 할 거면...

▶김영진: 들어와서 싸워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이 원칙을 잘 지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행안위 현안으로 선관위 개혁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국조특위에서 뭐 키를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평시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행안위 소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동안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등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선관위를 감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질타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왜 그 선관위의 기강 해이라든지 뭐 무능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를 못했던 걸까요?

▶김영진: 저는 선관위가 사실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거든요. 5부라고 해서 한마디로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뭐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해 와서 실제로 감사도 받지 않아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는 받지만 직무감사는 받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장해 줬던 거는 사실은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식의 3.15 부정선거 때 선관위의 그런 선거 개입을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서 오는 견제와 균형 감시와 감독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나가면서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도 아무도 아무것도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전락해 나가면서 과거에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국회도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단호하게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위 자체를 좀 바꿔줄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감사원의 감사도 제대로 받고 또 국회의 관리 감독도 더 깊게 받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비상임으로 구성된 선관위원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상임 상임직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좀 입법 차원인 것 같은데 좀 행안위의 어떤 평소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선관위를 어떻게 감독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야 될까요?

▶김영진: 현재는 국정감사를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부처를 모아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 시간을 갖고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그 국회에 부여한 국정 감사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저는 정확히 깊게 들여다보는 역할들을 행안위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 지금 선관위 개혁에 관해서는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어떤 법률적 지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개헌이 없는 한은 지금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업무는 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복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비상임이잖아요. 한마디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원 대법관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이에요. 필요할 때 회의만 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업무는 선관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이 다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한마디 의결은 선관위원이 하는데 그 의견에 따른 집행은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이 책임져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을 바꾸는 건 법률적 개정으로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잖아요. 저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청에서 파견된 공직자들이 유연성 있게 대응했다면 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송파구만 높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투표율이 60% 넘었기 때문에 과거 지방선거는 대략 50에서 55% 정도 투표율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나 업무 유연성 업무 지침이 대단히 부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의 구청의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잘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잘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돼요. 한마디로 오후 12시가 됐는데 남아 있는 투표일이 40%고 현 추세로 보면 넘는다 하면 더 투표용지를 10% 이상 인쇄하자 이렇게 착착착착 업무 지침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관리의 의견을 통해서 인쇄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대응을 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사실 잘 못했고 50% 인사라고 하는 잘못된 규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못 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업무 지침과 그에 따르는 시행령 법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저기 아직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아직도 좀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거 봐라 부정선거 실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런 또 일부 또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또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보수 일각의 움직임이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그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면서 본인들이 문제 제기할 때도 본인의 정부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야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형태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를 견강부회해서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에도 맞지 않고 그런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파생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문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업무 협조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그걸 정치 공세로 만들어서 현재 논쟁을 올림픽 공원의 이런 논쟁들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좋지 않고 그것은 항상 그 책임의 절반은 국민의 힘에 있을 거예요.

▷신성철: 네 다른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행안위 소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행안위와도 연관이 깊어 보이는데 먼저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김영진: 저는 뭐 충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에요.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검찰은 선하고 경찰은 악하다 경찰은 선하고 그러니까 경찰은 악하고 검찰은 선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아니죠.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잘 완비가 돼서 국민의 인권이나 수사가 묻히거나 그러면서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게 이번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중수처 공수청을 전환해서 만드는 핵심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검찰에서도 그랬잖아요. 김학의 차관의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고 있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오면서도 끝끝내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동일한 문제예요.

경찰의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런 지점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해서 초래됐던 많은 그 사법적인 침해 그리고 정치 수사 이로부터 오는 분에 대한 저기 부분에서 수사권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그거대로 처벌해 나가고 제도 개혁은 제도 개혁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법사위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의원총회 국민들 그다음에 법원 검찰, 그다음에 실제 국민들의 의견 좀 듣는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갖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복: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충분히 논의할 것 같지가 않은데.

▶김영진: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상복: 전당대회 전에 좀 빨리 하겠다 뭐 이런.

▶김영진: 전당대회까지 그 안이라도 저는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는 조금 늦더라도 저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8월 17일이 무슨 무슨 절대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그 제도가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없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추진 시점을 늦추더라도 숙의는 (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지금 언급하셨지만 장윤기 사건이 좀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경찰 누가 견제하냐 어떻게 견제하냐 이런 그런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없이 이런 부실 수사, 비위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영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건 저는 아까 전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차관의 문제도 동의를 했어요. 자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암장돼서 할 것인가 또 이번 장윤규처럼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김학의 차관 문제도 거기에 해당하는 여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피해를 당한. 그런데 실제로 정확히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도 저는 답을 내놨어야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도 경찰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 수사를 더 진행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곧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이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이 잠깐 좀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론을 제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론은 국회가 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판단 자체는 유지하고 계신 걸까요?

▶김영진: 현재는 초기에 저기 5월 6월에 논의할 때도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의 문제가 마지막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건이 암장되지 아니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사건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외적인 형태로 해서 보안 수사권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수사권이 한마디로 이게 이제 검찰의 정치 수사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과 잇따르는 검찰 수사의 폐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이 보완수사권은 별건 수사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현 수사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기소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열어주면 또 다른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통해서 정치 수사로 이어가면서 하나의 그 검찰의 새로운 칼을 또 또 다른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냐 여기에는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핵심적인 쟁점은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해소하지 못했어요.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검찰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사건의 암장이라든지 계속 핑퐁하면서 사건을 질질 끌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놓을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논의를 깊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국회 차원에서라도 더 길게 한번 논의해 봐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신성철: 국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좀 고민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취지였다.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국회 내에서 지금 여당이 주도하는 방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고 대신에 경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보완수사요구권을 내실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경찰 견제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김영진: 현재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암장하거나 그 뭐냐 하면 수사를 숨긴다거나 아니면 진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기능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아니하면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수사망으로부터 다 피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거대 경제 권력이라든지 거대 정치 권력이라든지 언론 뭐 수많은 우리 사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층에서는 로펌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이 생길 우려도 많아요.

그럼 중수청이 그런 거대 악과 거대 권력의 잘못된 지점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게 전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신성철: 그러니까 중수청의 어떤 역량. (역량)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좀 묻히고 있다.

▶김영진: 저 묻히는 게 있다라고 봐요.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 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좀 약간 전체 사건 중에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될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겠죠) 비율로 따지면. 그럼 실질적인 거는 그런 중요한 경제 사건 정치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수행해 내서 거대 악과 거대 범죄를 저희들이 척결해 나가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수층이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이죠. 지금 보완수사권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신성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수청은 어떤 논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김영진: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준비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검사가 검사들에게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소청으로 갈 거냐 중수청으로 갈 거냐 그리고 현재 검찰청 내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좀 나눠져서 잘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 검사들이 '나 공소청에 남을래'가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죠.

▷신성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 내 논의는 크게 없는.

▶김영진: 현재 이제 그거는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9월 정도 가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그 뭐 워낙 위원님께서 또 계파를 초월한 신망을 받고 계신 중진 의원이시니까 또 당내 상황도 좀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송영길 고민정 의원까지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현재 4파전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과거의 사실들을 좀 파묘해서 적통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과열된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정 전 대표는 또 거꾸로 당 대표 로망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정치는 바로 김민석 전 총리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는 이제 그런 또 상황도 있었는데 이 자기 정치와 적통 논쟁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히 이제 자기 정치를 둘러싼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영진: 저는 당 대표 경선이 이제 임박하니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명 4명의 후보들 고민정 후보는 좀 약간 별도인데.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에서 20·30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기에 정치적인 변동과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 그 시기에 정치적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너는 무엇을 했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난 여름에 대해서는 지난 여름 것 정도로 평가하고 저는 당 대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그 로드맵과 비전을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원들 대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는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 능력은 어떠한가. 대통령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을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28년 공천을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곁가지들 사변적인 얘기들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본질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에 대한 그 심판과 평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를 하죠. 오늘 제가 여기 뉴스1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도 김영진 자기 정치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공적인 더 큰 역할을 맡았을 때 당 대표 총리 또 뭐 최고위원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는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그에 기반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하다가 원내대표도 되고 또 당 대표도 되고 대권 후보도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비전을 갖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더 많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우리의 그릇을 깨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자기 정치의 폐해를 서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 네 그릇을 깨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조금 이제.

▶김영진: 과열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상복: 예 당연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갈등과 분열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 그리고 최근에 그냥 단순히 선거전으로만 보기에는 문조털래유니 뭐니 이런 또 양상들이 너무 좀 이렇게 심각하고 또 좀 살벌한 이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전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영진: 저는 민주당은 경선을 상당히 치열하게 해요. 어느 시기든지 간에 그런데 이번이 후보가 아주 강력하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두 번 했던 후보는 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77% 88%를 득표해 버렸으니 이 선거다운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치열하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을 하지만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적인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강한 당이다. 치열하게 경선했지만 그 경선의 결과를 다 수용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파묘하지만 '난닝구 빽바지' 논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엄청났죠) 그다음에 한미 FTA 관련한 찬반 논쟁 그다음에 신당 창당에 관한 찬반 논쟁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만들 때 혁신과 통합당 혁신과 통합과 통합민주당의 통합 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 때의 논쟁 수많은 논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열 되기보다는 더 단단해졌고 더 커져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저는 많은 경선의 과정이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단단한 민주당이 돼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멸칭을 쓰면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가.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때도 어마어마한 멸칭이 많았어요. (그렇죠) 문파 뭐 해가지고서 뭐 손가혁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수많은 과정들이 지내오면서 또 역사 속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그게 녹아지고 그래서 이번도 그런 논쟁들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 수위를 벗어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복: 아마 이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김영진: 이게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이상복: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있는데 민주당 내에 계보라든지 적통인지 이런 걸 따지는 분들 때문에 이 갈등이 뿌리가 깊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그런 계보를 따진다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배적이지는 않은 거죠?

▶김영진: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뭐 계보와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그 시기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서 2002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22년까지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2022년 이후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같이 쭉 흘러왔던 역사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그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해 준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잘 그 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민주당의 전통이었다고 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고 또 민주당이 통합과 승리의 길로 가야지 2028년에 국회의원들도 당선되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또 정권 재창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매일 쌈박질하고 4분이 있고 매일 싸우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공천권을 가진들 2028년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까지 갈등을 딛고 잘 흘러왔던 대로 또 흘러가자.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민주당의 DNA이고 그렇게 갈 충분한 역량과 우리 구성원들의 절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에 맞는 당 대표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 신문 칼럼을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이렇게 자주 한다. 물론 이제 그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큰 메이저 신문에 어떤 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조작 기소 특검이라든지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위원님께서 아마 이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김영진: 저는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있지만 순리대로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 뭐 이렇게 어수룩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잘 해결될 수 있고 국민들께서 저는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의 상을 저는 보고 싶을 것이고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실제로 저는 지금 전환의 시기에 AI 대전환의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올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갔듯이 세계 5대 강국의 도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낸다면 국민들께서 정당한 평가를 해 줄 것이고 그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준비할 역량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저는 부분적인 얘기고 본질적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 민생 외교 국방 복지 사회통합 등 주요한 일들을 잘 만들어 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합당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순리대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이게 공소취소 이슈라는 게 사실 이 조작기소 특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처리 연기할 때 미룬다고 했지 이제 안 한다고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재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시 논의하거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김영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논의를 발의했던 사람들 그게 전체 당론으로 발의한 게 아니거든요. 한 30여 명 정도 의원들이 했는데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듣겠죠.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당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주요한 이슈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의 대충돌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서 반도체 전쟁 AI 전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쭉 그 밀려나는 이 형국에서 어떻게 그 반도체 AI 대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대도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곳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하니까 그 일들을 저는 올해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다음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나가면서 그런 법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지금 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국정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지 조작 기소 특검이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김영진: 지금 시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권 이슈에 중수청 묻혀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 곧 다가올 현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일자 : 2026년 7월 9일 (목)■ …

[인터뷰 전문] 김영진 "보완수사권보다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시급"

보완수사권 이슈에 중수청 묻혀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 곧 다가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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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김영진 "보완수사권보다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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