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2025.04.23 오후 06:39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내용 포함
'위헌 논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

본문 이미지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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