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

2025.11.25 오후 03:29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검토 의견 전달…헌법 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하다는 지적도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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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