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신설에 '찬성'…국회에 보고

2025.11.25 오후 03:29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검토 의견 전달…헌법 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
일각에선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하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붙잡아 막아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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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