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자금법 우회할 쪽문 열어줘"…파기환송 촉구

2026.11.05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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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률위 주최 좌담회…"증거 배제·증명력 축소로 법 형해화"
"판결 문제점 밝혀야"…법조계 "2심 증거평가, 허용 범위 넘어"

본문 이미지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란 주제로 논의를 했다. 2026.11.5 ⓒ 뉴스1 김명섭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란 주제로 논의를 했다. 2026.11.5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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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