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총기위협 지시 尹, 고작 징역 5년?…정경심은 딸 표창장 한장에 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형량이 약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체포되지 않으려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윤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