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공소기각은 법원 재판…형소법 비난은 정치적 구호"형소법에 '공소기각' 확대…野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심각"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법제사법위원회보완수사권폐지논란장성희 기자 정청래 "레버리지 ETF에 불확실성↑…거래 중지도 참고해야"(종합)與, 美의회에 '쿠팡 차별' 보고서 반박 서한 보낸다홍유진 기자 국힘, 윤리위원 2인 추가 임명…친한계 우재준 "조사 먼저" 공개 반발野, '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형소법 개정안 놓고 대여 총공세관련 기사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野 "李 재판 지우기" 반발與 첫 토론회 설전…"金, 대표 안 해봐서" "鄭, 당직해 본 적 없어서"(종합)보완수사권 공방…정청래 "金이 패싱" vs 김민석 "鄭이 거부"대검 "檢 보완수사 없으면 '장윤기 사건' 못막아"…조목조목 반박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사실관계 확인' 신설…법조계 "실효성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