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사면금지법은 위헌"

2026.02.20 오후 06:4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기적으로 기업 펀더멘털 약화"
"처분적 법률…이런 논리면 李대통령도 사면금지법 대상"

본문 이미지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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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