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권한 과도 지적엔 "안전장치 뒀다"(종합)

업데이트 2026.02.10 오후 03:46

고위당정협의회 후 발의…부동산 불법행위 관리 총괄
"부동산감독협의회 사전 심의 거쳐…수사시 영장 필요"

본문 이미지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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