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비판…"의원, 위헌 판단 주체 아냐""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 통과시켜야"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7/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일창 기자 김재섭 "'미스터 칸쿤' 정원오"…채현일 "감당 못할 똥볼 차"(종합)국힘 "사건 배당 대원칙은 임의배당…法 공천 판단 자제하라"관련 기사인권위,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 토론회 개최'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공천 판세 촉각트럼프 "이란 곧 떠날 것"…비트코인 6.8만달러 회복[코인브리핑][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尹파면 1년]"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행형…존중이 필요한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