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란·외환·반란죄 대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與 "위헌성 논란 제기 여지 없는 것" 고무 기류…국힘, 필버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