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 적용·외부추천 철회…위헌소지 최소화 방향으로"실효성 의문" "휴지조각 수정안" 비판 계속…의총 거쳐 처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2차 토론 하루 앞두고…與 서울시장 후보들 각자 정책 행보민주개혁5당, 정치개혁 공동선언 합의…"10일 본회의 처리 목표"관련 기사인권위,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 토론회 개최'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이르면 오늘 결론…공천 판세 촉각트럼프 "이란 곧 떠날 것"…비트코인 6.8만달러 회복[코인브리핑][尹파면 1년] 달라진 사법 지형…헌재 위상 오르고 검찰청은 폐지[尹파면 1년]"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행형…존중이 필요한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