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판사 추천권 위헌소지 없앴지만…조희대가 임명구속기한·사면복권 제한 일반법에서…지지층 반발 가능성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임윤지 기자 韓총리 "美·中 사이 EU와 협력 중요…유럽 기업 투자 적극 지원"韓 총리 "자살 예방도 성과 중심으로…효과 확인된 정책에 역량 집중"관련 기사김영진 "김현지 정리, 지금 판단은 일러…李대통령이 결정할 것"김민석 "조희대, 사법개혁 방아쇠…국회 권한 활용해 책임 물을 것"진중권 "與, 검찰 사라지니 조희대와 사법부 악마화…다음은 언론"日다카이치, 유엔총회 연설서 '법의 지배' 강조 예정검복 벗은 구자현 "새 형사사법체계, 검사제도 근간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