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與 주도 처리
추미애·김용민 사법부 겨냥 "위헌은 국민선동"…국힘 "사법부 압박이 나치 똑같아"
추미애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