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與 주도 처리추미애·김용민 사법부 겨냥 "위헌은 국민선동"…국힘 "사법부 압박이 나치 똑같아"추미애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추미애 위원장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금준혁 기자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30일 공청회 개최이태원참사 특조위 27일 중간 보고회…"예산·인력 부족 해결해야"홍유진 기자 野, '입틀막법' 결의대회…장동혁 "독재 저항하는 국민 목소리 막는 것"한동훈,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저질 압박에도 재판부 안 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