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에 사의 표명…법사위 현안 처리 후 사퇴 전망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與 "北 탄도미사일, 한반도 평화 위협…국제사회 노력에도 역행"민주, 故이해찬 49재 추모…지선 주자들 "뜻 이어받겠다"관련 기사여야, 재판소원 사건 급증 공방…野 "범죄자 4심 줄서" 與 "사실 왜곡"민주 "재판소원 접수 건수로 '사법 혼란' 몰아가는 건 왜곡"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도입 이틀째, 성추행범도 재판소원"'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헌재,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 총 16건 접수…누적 3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