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 설치, 위헌 우려"…"외부인사 참여 확대 긍정적"
與입법공청회서 현직 판사 "김명수 때도 사법행정위 신설 반대"
퇴임 대법관 수임제한도 "기본권제한 과도" vs "악습타파 진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