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몸풀기 법사위 '본게임'…재판중지·법왜곡죄 연말 '입법전쟁'

與 사법개혁안 9개 법안 '역대급' 예고…"법사위 중심 공청회 고삐"
野 "李 무죄라며 '재판중지법' 유죄 방증"…추미애 등 강경파 처리 속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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