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1·2심에 혼란"…대법, '李대통령 파기환송' 논란에 첫 입장

2025.10.13 오후 08:56

국회에 의견서 제출…"중립·신속한 절차 필요 공감대 형성"
"대법원장 독단으로 심리 일정·판결 선고 결과 결정은 불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세정 기자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