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법관 임명권 쥐어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대법관증원김정률 기자 특별감찰관 신경전…국힘 "조건 없는 수용" 민주 "야당과 협의"이준석 "야당과 합의로 특별감찰관 선정해야…이재명호 마지막 브레이크"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나올까[지선 D-50] '국정 안정 vs 독식 견제'…대선 1년 만에 사활 건 혈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