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vs 국힘 "지연 방지해야"

2025.05.02 오후 04:27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후폭풍…'형소법' 해석 논란
민주, 법사위서 형소법 개정안 상정…다음 주 중 처리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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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임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