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ㆍ총리실

국회ㆍ정당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8)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는 맞는 방향"

"중수청, 공소청 수사지휘 받아야 인권 보호"

"국민추천제, 강성 당원 조직적 참여할 우려"

"조국 사면될 것…'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간다"

"국힘 친윤, 핵폭탄 터져도 상관없는 바퀴벌레"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의원님 대선 전후로 방송 나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엊그제부터 라면값 얘기하면서 민생 경제 얘기하시고 증시 부양책 얘기하니까 뭐 코스피는 2900을 넘었어요. 또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임기 초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아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내 민생이 너무 힘들었지만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그냥 표류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거의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 각종 지표는 우하향으로 다 떨어지고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경제도 다 심리고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동안의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확실해졌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오른다고 봐야죠. 근데 증시가 올라가는 게 뭐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됐으니까.

▶조응천 : 예 예 그래서 들어온 건데 이참에 펀더멘탈도 좀 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라면값 걱정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또 하이테크 쪽으로 따라 잡을 수 있고 정말 기업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가 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노란봉투법도 들어갈 거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어쨌든 사측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80석 넘고 우호 정당까지 하면 190석 정도 되는데요. 그건 뭐 언제라도 법안을 추진할 수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을 이루는 법들이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기본법들이거든요. 형사소송법 이런 뼈대가 되는 법들은 그 법만 뿐만 아니고 저 다른 법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들보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기본법들은 다 법사위 1소위에서 다루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숙의를 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승인했다 OK 했다라고 해서 그냥 졸속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 조금 자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숙의를 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흠결도 바로잡고 해야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지고지순한 거다. 세상에 절대적인 거는 없습니다.

▷이호승 : 그런 법안들 중에 어제 민주당이 발의 발의한 검찰 해체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설되는 중수청 같은 게 이제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권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수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권 공소권 분리되는 거 이득이 큽니까? 아니면 손해가 더 큽니까?

▶조응천 : 기본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해 왔지만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도 분리된 게 맞다. 왜냐하면 소추권자와 수사권자가 같은 사람이면 확증 편향이 있어서 수사에서 기소 못 본다는 얘기 수사에서 기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잡힐 기회가 없어진다. 또한 수사는 그 속성 자체로 가장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많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많은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 공권력보다 견제 또 감시 같은 게 필요한데 수사와 소추를 같은 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게 된다. 결국은 법원 가서 물어봐, 법원 가서 얘기해라고 하는 걸로 되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시일이 너무 지났고요. 증거도 많이 없어졌고 또 한 발자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검찰이라는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왕의 대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월권 행위 같은 거를 왕을 대신해서 이걸 걸러준다 해가지고 만든 게 검찰입니다. 원래 검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인권 옹호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사 기소는 분리된 게 맞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기소청이 혹은 공소청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호승 : 그러니까 분리돼 있는 게 이게 좀.

▶조응천 : 분리된 건 맞습니다. 제 생각에.

▷이호승 : 네네. 지휘권이 있어야지.

▶조응천 : 지휘권이 아니 그러니까 사사건건 송치되기 이전이라도 공소청이 기소청이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면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고.

▷이호승 :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건 맞는데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저 수사 기록 던져주는 대로 갖고 와서 검토해 가지고 기소 공소장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도저히 기소 못하겠다고 하면 불기소장 쓰는 거고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이건 정말 못하겠다 해서 불기소하는 정도의 그런 권한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저렇게 많은 한 2000명인가요? 검사가 있어야 되고 전국 각 방방 곡곡에 검찰청 또 지청 저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특수부라든가 뭐 인지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런 직접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서 가서 수사만 하는데 검사가 아니죠. 수사가 아니죠.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영장을 신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죠. 검찰에다가 이거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

왜 그 과정에서 인권을 또 한 번 더 챙겨보는 거니까 그리고 난 여기 남아서 공수청에서 수사 지휘와 인권 보호 또 소추 업무에 전념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런데 대신 사이즈는 굉장히 줄겠죠.

▷이호승 : 그러면 공소청에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면.

▶조응천 : 근데 그걸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검수 완박을 할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결국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게 무슨 3.1운동 광복철 비슷한 거예요. 경찰들한테는 아니 검찰이 수사 수사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난 모르겠고 수사 지휘 못하게 해라 그리고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경찰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그 우호 정당의 다수가 지금 포진해 계시고 그런데 검수완박하면서 처음에 6대 범죄 하다가 2대 범죄 하다가 시행령으로 가가지고 이게 뭐 뒤죽박죽이 돼버렸잖아요.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옛날 같으면은 그냥 지휘하면 될 거를 뭐 뭐야 반려하고 뭐 그러면 검찰 경찰은 또 아 그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수사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수사기관 군을 하나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고 법원에 있으면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이건 공소청에서 다 관여를 하게 하면 수사 과정도 굉장히 간명해 주는 거죠.

근데 수사 기관의 범죄 행위는 또 공소청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수본은 그냥 남겨 놓는 걸로 지금 돼 있던데 그거는 아마 이제 경찰이 눈치를 볼 겁니다. 왜 전국 단위의 중앙 행정 조직이 2개나 있어야 되죠. 그건 안 맞고요. 국수본도 당연히 중수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KFBI라고 저는 그걸 얘기했는데요. 중수청 한국형 FBI 여기서 경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 다 모여가지고 계급장 떼고 단일 직급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스트리트 크라임 있죠. 미스디미너 경범죄 이런 거는 일반 경찰이 담당을 하는 거죠.

▷이호승 : 중수청 이름에 맞게 중대 범죄만 수사하고.

▷이호승 : 그러니까 좀 뭐랄까 압축을 좀 더 하고 좀 보완책을 좀 만들면.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다 모으고 수사 지휘 받고 그거보다 좀 경한 것들은 경찰에서 하고 수사 지휘 받고 공소청은 깨알같이 들여다보면서 간섭을 하고 범죄 행위 있으면 잡아내고.

▷이호승 : 그렇죠 그런 보완책이 더.

▶조응천 : 그리고 영장하고 기소하는 과정 거치면서 다 걸러내고 그리고 공소 유지하고 법원은 재판하고 이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이호승 : 깔끔하죠. 그렇게 되면.

▶조응천 :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폐 청산 때문에 검찰은 앞장세웠잖아요. 막 앞장 세우다가 이제 거짓말 끝나갈 때 검사 한 방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6대 범죄를 준 거예요. 뒤죽박죽이 됐죠. 뭐 거진 다 했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직전에 2차 검수 반박하면서 2대 범죄를 줄였는데 시행령으로 다. 그러니까는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호승 :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네요.

▶조응천 : 정리하는데 지금 뭐 워낙에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어붙일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은 정말 고달프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맹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호승 :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조응천 : 그리고 검찰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겁니다.

▷이호승 :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뭐.

▶조응천 : 확정된 거죠. 대개 민주당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거 우리 당론 아니다.개별 의원이 낸 거다. 우리랑 상관없다. 한 두 달 세 달 지나보세요.

▶조응천 : 그냥 법사위 가가지고 쑥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가죠. 그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하니까 처리되고 법사위 안보다 본회의 수정안이 더 강화된 게 올라가 가지고 그냥 통과가 돼버리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좀 논란되는 게 있어요. 초반에 인사 때문에 논란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새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논란이 된 사례잖아요.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할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카드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어저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얘기가 부적절한 처신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안타깝다고 인정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

▷이호승 : 네 그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 그러니까 참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거 뭐 잘못했다 하기도 못하고 아니면 뭐 이 정당하다 합의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성하고 있지 않냐 그런 정도인데 그 뉘앙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대로 가고 싶다 간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호승 : 접을 수는 없겠죠. 지금 접으면 좀 체면이.

▶조응천 : 저는 오광수 수석도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연수원 동기니까 사람은 진짜 온화하고 품도 넓고 남의 얘기 잘 듣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저 검찰청 해체 저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수차례 했다. 의지가 확고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그런 법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람 자체는 괜찮습니다. 차명 부동산도 명의신탁이 돼서 부동산 실명법이랑 공직자 윤리법 어긋나는 건 맞는데 그게 뭐 부동산이 처분이 잘 안 돼 가지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바람에 재산 공개할 때 난감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 난 더 좀 문제가 있는 게 어저께 나온 저축은행에서 그 명의 수탁자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게 저축은행 사주가 그거 내가 빌린 거다 라고 하면서 명의수탁자한테 갚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중앙지검 특수부장과 저축은행 사이에 은행장 사이에 무슨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사실은 저축은행 그전부터 계속 부실 의혹이 있고 BIS 비율 맞추고 압수수색하고 들어가고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주가 갚아줬다. 내가 빌린 거다 조금 그건 그러면 어떤 관계냐 둘이 라는 문제가 좀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특수부장이었던 게 맞다면 그때 이런 관계가 생겼다면 그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호승 : 일단 능력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훌륭하죠. 능력 모자란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인품도 훌륭하고.

▷이호승 : 근데 문제가 이젠 인사 검증이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로, 민정수석이 담당하게 될 텐데 본인의 흠결 때문에 좀.

▶조응천 : 아니 좀 뭐 겸연쩍은 건 있는데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지만 민정수석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직급이 장관 청문직 이상쯤 되는 사람 그다음 대통령이 관심 가진 사람 뭐 그런 정도로 뭐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페이퍼로 그냥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은 검증이 잘못됐다고 나왔을 때 그 책임은 지지만 뭐 검증을 실무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 추천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민 추천제 시행하겠다고 하고 유명무실해진 사례가 있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조응천 : 글쎄 이게 뭐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이 되느냐도 좀 의구심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49% 정도 득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1%는 또 기권한 사람들은 아마 여기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49 중에서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너무너무 싫어 가지고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성 지지층들 또 이익 집단 혹은 노조 이런 단결력 결단력이 강한 응집력 있는 시민단체 노조 또 강성 당원들 이런 목소리가.

▶조응천 :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고 자가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짝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런 강성인 사람들을 첨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좀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우려가 굉장히 높고요.

▷이호승 :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다 요구다 하는 걸 이제 기반 삼아서.

▶조응천 : 침묵의 나선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다수라고 할지라도 목소리가 적고 주도권이 없으면 여기서 괜히 내가 뭐라고 해 봐야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걸로 여겨져서 아예 말을 안 하는 지금 민주당 내가 지금 그런 침묵에 나선 이론이 딱 적용되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민들도 국민들도 아유 뭐 그거 알아 가지고 하겠지 뭐 내가 괜히 나서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결국은 짠물이나 소금밖에 남지 않은 거니까 그분들 생각만 더 반영이 되는 거고 언제 치러진 곧 치러질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그 깜짝 놀란 게 당원 권리당원 의사가 20% 반영이 돼서 그게 뭐 의원 34명의 가치가 있다. 20%면은 그걸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예 원내대표라면은 근데 원내대표가 뭐예요?

▶조응천 : 영어로 보면 플로어 리더 그렇죠? 플로어라는 게 의사당 본회의장이거든요.

▷이호승 : 그걸 왜 당원들이 결정하느냐.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국민주권주의 당원 주권주의 한참 얘기해 가지고 다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장 경선하는 데도 당원 의사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침묵에 나선이 형성이 돼서 목소리 큰 일부.

▷이호승 :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조응천 : 저 의사가 과대 포집되고 글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게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

▷이호승 :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 보니까 1만 건 이상 모였다는데 국민 추천제로 지금 며칠 만에.

▶조응천 : 그 한 사람이 여러 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호승 : 하루 만인데 법무부 장관 추천이 가장 많았대요. 조국 전 장관 추천한 게 아닌가 가장 많이.

▶조응천 : 김용민 의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호승 : 그거 밝히진 않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조응천 : 아니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강성.

▷이호승 : 나중에 그 장 차관은 그렇다 치는데 정무직이니까요. 근데 이게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추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응천 : 근데 공영방송 사장이나 대법관은 인사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특히 대법관 같은 거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추천을 대통령한테 하면 대통령실에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게 추천 들어왔습니다라고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보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그 법원조직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 뭐 수석 대법관이랑 뭐 대한변협 회장 법학 교수 검찰 법무부 차관인가 뭐 뭐 뭐 쫙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각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전달을 한다 그러면 보건 조직법에 그 위원회를 만든 취지에는 조금 안 맞을 겁니다. 근데 대안으로 할 수 있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에 10명인데요.

법조 자격이 있는 사람이 7명이고 3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뽑고 여성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절충을 한다면 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으로 누가 적합하냐.

▶조응천 : 이거 이거는 뭐 삼권분립을 위배할 수 있는 위배하는 게 아니냐. 아닌데 그걸 넘어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멕시코가 올 6월 초에.

▶조응천 : 대법관에서부터 그 말단 판사까지 한 7000여 명 되잖아요. 멕시코도 큰 나라니까 그건 국민이 직접 선출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카르텔 두목 변호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정치의 사법화도 우려되고 부작용이 지금 말도 없이 많아요.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는 EU인데 판사 추천 임명권 가진 그 사법 국가사법위원회 구성원을 원래 사법부가 꾸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행정부가 조직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EU 집행부에서 당장에 지원금 동결하고 왜냐하면 동구권니까 지원금이 막대하게 들어갔거든요. 지원금 동결하고 이후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삼권분립.

▷이호승 : 위배하니까 행정부가.

▶조응천 : 헝가리도 판사의 임명이나 재청권을 국가사법청이라는 데다가 부여를 했어요. 이게 행정 조직이에요. 역시 똑같이 EU 집행부에서 지원금 동결하고 여기는 패널티를 물렸습니다.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사법 체계 또한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대들보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무너져요. 비내력벽은 조금 바꿔도 되는데 내력은 바꾸면 안 된다고요. 바꾸면 전체적인 구조 계산을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두드려 부수면 무너집니다. 지금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대법관 증원하는 것도 그런 거고 이건 저 내력 기둥을 갖다가 막 그냥 해머로 때려가지고 부수는 짓이라고.

▷이호승 : 대법관에까지 국민 추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설만 나오는 거니까요.

▶조응천 : 아니 그런데 제가 아마 가장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걸 겁니다.

▷이호승 : 네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한 게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옥중 인터뷰를 실었는데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조응천 : 저번 대선 때 후보를 따로 내지도 않고 또 제가 보기에는 1번인지 3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아마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고 또 메시지도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다 뭐 그런 걸 기대했거나 혹은 밀약이 있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호승 : 사면을 한다면 이게 이 대통령한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응천 : 정부적으로 도움이 되면은 지금 당장 저 8·15 때 하겠다고 뭐 지금부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도움 안 되는 거 아니까 뭐 가족을 도륙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고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권 남용이고 공소권 남용이면은 법원에서 그 판결에 그게 포함이 돼요. 공소 기각이 돼요. 대법원 확정됐잖아요. 2년 그리고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정말 민감한 자녀.

▶조응천 :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던 거고 그리고 끝까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넌 것도 아닌데 눈 떠 보니까 건너 있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조국 사태 이후로 그 진보 쪽 진영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에 무도하고 정말 얼척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안심하고 또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강은 건넜는지 모르지만 이젠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간다. 난 그렇게.

▷이호승 :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신 거죠?

▶조응천 :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불가능 아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건데 그 국가는 결국은 결국은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로 될 거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해서 지금 3대 특검법이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는데 그 내란 특검법 말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고위직 고위 인사가 포함됐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조응천 : 박홍근 의원의 정당법 개정 법률안은.

▷이호승 : 그것도 처리하겠다고 했죠.

▶조응천 :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 그냥 제외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부는.

▷이호승 : 해산 심판 청구하는 게.

▶조응천 : 헌재에 해산 심판 청구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임박한 선거에는 후보 못 내게 뭐 탄핵되면 조기 대선이니까 조기 대선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정부는 그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는 정부적인 판단 안 했어 법이 이렇게 돼 가지고 했어라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지금 양대 정당 체제로 양당제로 계속 왔는데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이기는 우위에 서고 경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대체할 또 양당이 또 생기겠지만 당분간은 1당 체제가 됩니다.

"명태균·건진 등 사이즈 너무 커…내년 지선까지도 못버틸 것" "자신의 과오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 보여야 국민이 기회 줘"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8)■ 일자 : 2025년6월12일(목)■ 진

[인터뷰 전문]조응천 "특검, 국힘 쥐잡듯 잡을 것…국힘 못 견딘다"

"명태균·건진 등 사이즈 너무 커…내년 지선까지도 못버틸 것"
"자신의 과오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 보여야 국민이 기회 줘"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조응천 "특검, 국힘 쥐잡듯 잡을 것…국힘 못 견딘다"

"명태균·건진 등 사이즈 너무 커…내년 지선까지도 못버틸 것""자신의 과오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 보여야 국민이 기회 줘"

"명태균·건진 등 사이즈 너무 커…내년 지선까지도 못버틸 것"
"자신의 과오 인정하고 바꾸려는 모습 보여야 국민이 기회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