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법무차관 " 15인 미만도 적법, 전례 있다"

최상목 사퇴로 남은 국무위원 14명…행정부 마비 우려

본문 이미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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