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증거 왜곡, 공소·소멸시효 배제…특례법 국회 통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규정…위력 통한 증언 강요도 포함
국힘 "국가 수사기능 마비 우려…사법정의 실현 차질"

2024.12.31 오후 2:37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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