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법사위 통과…윤, 거부권 행사할까

정부·여당 "학령 인구↓ 교부금↑" vs 민주 "교육예산 마저 삭감"
윤,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야당 단독 '양곡관리법'도 통과

본문 이미지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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