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안 발의…민주, 이 대표 재판과 무관이재명 2심 재판부 압박 효과 노린 듯…법 바뀌면 영향 불가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구교운 기자 건보공단,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서울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아이들 호흡기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