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배 도입…신고포상제 검토(종합)

업데이트 2023.07.31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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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침해행위 신고시 보상금 30억"
"양형 기준 상향" "한미합동수사팀 구성"

본문 이미지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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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