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3~5배 국회서 추가 논의""양형 기준 상향" "공익침해행위로 신고시 보상금 30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당정박대출박보균누누티비인터폴수사한상희 기자 北 방현 무인기 기지 확장하나…격납고 주변 부지 정리·시설 정비 포착통일부, 김여정 '자작극' 주장에 "평화 공존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