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 가능…70년 만에 개정 앞둬(종합)

2023.07.17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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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군 내 성폭력 신고 의무 법안도 논의…2소위 계류

본문 이미지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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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