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 광화문 10월 항쟁,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감히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월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건전하다",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 사실입니까?

평양에서 열린 무중계·무관중 축구 경기, 우리 선수들 신변이 위협당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 정권 대북정책의 치적입니까?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찢겨진 현실을 목도하고도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응답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한번 답해보십시오.  변명과 궤변, 핑계, 남 탓만을 하실 거라면,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중학생 두 명이 누구의 권유도 없이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천안의 택시 기사님은 새벽 1시 영업을 마치고 곧장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농성하고 귀갓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괜한 미안한 마음에 집까지 데려다주고  끝내 차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서슬 퍼런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찾은 이도 있습니다. 괜한 구설에 오를까 구태여  인근 서점을 들러 책을 한 권 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광화문을 향한 국민의 발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 집회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젊은 부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하루하루가 바쁜 학생들, 이 모두가 바로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저항에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성난 민심의 그 거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광장을 향하는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습니다.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았습니다.  취임사는 한 편의 허구 시나리오였습니다.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습니다. 하는 일 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습니다.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습니다.  불쑥 국회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그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배우자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모펀드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습니다.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의 기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도 죄악시 하면서 본인들의 불법성 투기는 눈 감아 줍니다.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습니다.

정권 비판 태양광 다큐를 아예 방영조차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노골적인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입니다.

블랙리스트, 휴대폰 불법 사찰, 공무원 탄압,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했습니다. 덜미가 잡히면 잡아떼고 부인합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정권입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입니다.

2. 박탈! 국민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입니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입니다.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습니다.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내몰렸습니다. 1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득격차는 역대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갑니다.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청년의 노후 자금과 사회안전망을 이 정권의 정치적 탐욕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고갈 시점이 급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지갑만 열려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는 정권이 망쳐놓고 왜 뒷수습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습니다. 민생은 계속되는 포기와 좌절뿐입니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고 단념해야 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멈추는 것입니까?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3.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 기반인 안보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왔습니다.

동해상이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지소미아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등 우리 헌법 질서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 유튜버 등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구와 친일로 몰립니다. 가짜뉴스의 굴레가 자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은 희망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바로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진실의 외침,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는 권리의 외침,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애국심의 외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식민지배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 이 땅에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극찬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선보여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음악, 영화, 기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정권을 만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정이 무너지고, 자유가 지워지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기승을 부립니다. 안보 위기와 재정 포퓰리즘은 오늘과 내일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의 위대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첫째,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대신 특권의 지름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을 향한 갈망에 화답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놓쳤던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일제히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의도의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입니다. 위기모면용 개혁안, 여론무마용 개혁안,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내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 가짜개혁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개혁안을 갖고 오십시오.

또한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합니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입니다. 여당의 몽니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째,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회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lt;민부론&gt;에서 말씀 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전반에 다가온 현재의 변화입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기술 등장은 요원합니다.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고칠 건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교육, 복지, 관광 등 사회 전반의 낡은 질서를 혁파해 신산업 유치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와 창의만 허락된다면,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역량은  또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 어떤 경기 부양책과 재정 투입보다도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근본적 의구심과 반감을 가진 이들이 ‘민주’, ‘평등’, ‘공정’과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해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인헌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태는 교육 파괴의 위험한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다” “일베 회원이냐” 등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직접 나섰어야 했겠습니까?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전교조에 의한 교실의 정치화,  학교의 정치화는 만연한 사회악입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정치 교사의 만행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독재 이념의 일방적 세뇌에 동원된 나치즘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순 없습니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경제 파탄은 물론 법질서 붕괴마저 초래합니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 광화문 10월 항쟁,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참석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

[전문]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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