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7.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며 "기업들은 비관에 빠져있고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으로 대통령이 나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lt;노조의 사회적 책임법&gt;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lt;일할권리보장법&gt;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lt;쪼개기알바방지법&gt;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절대권력 완성 위해 민주주의 악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

[전문] 나경원 "우리 국민들 '불안의 시대' 살고 있어"

"문재인 정권, 절대권력 완성 위해 민주주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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