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발탁돼 허삼수·허화평과 '3許'로 정권 유지 역할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맨 왼쪽)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