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개청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관련 사건 등 30건 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서 ‘1호 수사’ 선정과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중수청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1호 수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직접수사와 이첩 대상 사건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5/뉴스1
kwangshinQQ@news1.kr
법조계는 중수청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1호 수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직접수사와 이첩 대상 사건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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