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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