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내란 인정 경우 중형 불가피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장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 형량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에서 감경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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