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경제 형벌 합리화 2차 방안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30일 국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당정은 지난 9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에서는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당정은 오늘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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