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크라이나 침공 '공범' 아닌 '주범' 될 소지 있어"

"파병 인정으로 북한군의 행위는 '당국'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본문 이미지 - 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 News1
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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