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北과 무기 거래 등 대북결의 노골적 무시…매우 유감"

"러, 안보리 권위 훼손…상임이사국 책임 포기"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 3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북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 거래는 명백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불법적 무기 거래와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종료시키는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안보리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패널의 활동은 중단됐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정부는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달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으며,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북한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생산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와 관련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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