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 해킹 피해, 기관장도 책임…장·차관은 징계 제외(종합)

감독 소홀 관리자 문책 명문화…일부 비위 최소 견책→감봉
긴급 보안패치 장애 면책…2028년 2160개 기관 보안평가

본문 이미지 -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기관장 책임 명문화 및 징계 기준 상향 방안을 발표했다. 2026.10.1 ⓒ 뉴스1 이종덕 기자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기관장 책임 명문화 및 징계 기준 상향 방안을 발표했다. 2026.10.1 ⓒ 뉴스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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