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구속 기소 70대 '징역 10년'
불구속 50대 '징역 4년·법정 구속'…"사망 예견 입증 어려워"
형이 배 걷어차고, 형수는 도망 막았다…장애 친동생 살해한 부부의 민낯
AI 요약 정보
- 춘천지법 원주지원, 장애인 동생 사망 부부에 실형
- A씨 징역 10년·사실혼 아내 4년
- 살인 고의 입증 어렵다며 무죄…상해치사 적용
법원, 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구속 기소 70대 '징역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