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 징역 5년"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 있는데 또 범행"…피고인, 항소ⓒ News1 DBⓒ News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성폭력처벌법장애인처벌징역형신관호 기자 원주시설공단, 4월 10일까지 비상임이사 4명 공모원주 찾은 김민재 차관…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요청받아관련 기사7~9살 자매 추행 혐의 60대 학원차량 기사…대법, 내달 선고초등생 10명에 250회 성추행한 60대 교장…징역 8년→4년 감형, 왜?"여자들이 그랬나?"…전자장치 전원 차단한 70대 성범죄자의 변명"5만원 안 보내면 신체 사진 뿌린다"…장애여성 협박한 50대 '철창행'"한 번만, 월급 더 줄게"…20대 여성알바에 몹쓸 짓 한 60대 점주
